[사설] 美 "올림픽 보이콧" 선언.. 국익 지킬 창의적 해법 찾아야

자유진영 국가, 대거 동참할 듯
文정부 종전선언, 사실상 무산
미·중 갈등 격화, 입장 명확해야

미국 정부가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그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게임에 어떤 외교·공무대표단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폐회식 때 국가지도자 등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 이유로 신장·홍콩 등지에서 계속되는 중국의 인권유린을 거론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형국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치인들에게까지 초청장을 확대한 적이 없는데 난데없이 외교적 보이콧이 등장했다”고 비난했다. 외교적 보이콧 동참과 종전선언 추진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한 데는 9~10일 110개국과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자유진영 국가들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이 결정하면 상당수 국가가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영국·캐나다·호주가 보이콧을 검토 중이고, 유럽의회도 이미 보이콧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선택을 요구할 경우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산”이라던 문재인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임기 5개월도 채 남지 않는 문재인정부에 대형악재가 터진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밝힌 대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입구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나고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 “북한의 종전선언 참여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의 비대면 정상회담 조건으로 올림픽 참가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악화일로다.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양보할 수 없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체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미·중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만큼 종전선언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올림픽이 어떻게 되든 종전선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미 외교가에선 종전선언이 아니라 ‘종전성명’이란 용어를 쓸 정도로 문재인정부 주도의 종전선언에 회의적이다.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 여부와 종전선언을 두고 어떤 선택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