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망자·중증환자 쏟아지는데 화 키우는 탁상행정

설상가상이다. 어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774명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망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64명에 달했고 10세 미만 아이가 또 숨졌다. 정부가 특별방역에 돌입했지만 코로나19 불길은 더 거세지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의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자고 나면 5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지다 보니 의료현장은 한계상황에 처한 지 오래다. 서울·인천의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90% 안팎이고 전국도 80%에 육박한다. 병상 대기자가 수도권에만 900명을 넘고 최근 5주간 병상 대기 중 숨진 환자도 29명에 달한다. 다급해진 방역 당국은 어제 거점전담병원 2곳을 추가 지정, 중환자 치료 병상 600여개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미덥지 않다. 한 달 전 행정명령을 발동해 400여개의 병상확보를 장담했지만 아직 절반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탁상행정이 또 없다. 방역패스 확대도 수시로 바뀌는 수칙 탓에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의 기세 역시 무섭다. 변이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어났고 접촉자도 1300명에 달한다. 인천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은 충남, 경기를 넘어 서울까지 번지고 있다. 서울대, 경희대, 한국외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방역망에 구멍이 이미 뚫려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방역대책 신뢰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백신 접종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청소년 백신 접종을 자율선택에 맡긴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정부가 불신을 자초한 게 아닌가.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 해외사례 등 과학적 정보를 공개해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방역 당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방역·의료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차제에 영업시간 제한·집합금지가 빠진 무늬만 4단계인 거리두기가 외려 국민 고통을 키우는 게 아닌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정책 실기가 되풀이되면 ‘K방역’의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방역은 고강도 조치로 ‘짧고 굵게’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