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장 왜 가만히 있나".. 김오수 '허수아비' 노릇 언제까지

2021. 12. 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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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직격한 글이 올라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중단 외압'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올린 입장문이다.

이에 김 총장은 어제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 및 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수사팀 입장문이 나오기 전까지 이를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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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직격한 글이 올라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중단 외압’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올린 입장문이다. 수사팀은 “지난 5월 대검 감찰부가 박범계 법무장관의 지시로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에 연루됐는지 진상을 조사한 뒤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관련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에게 “대검 감찰부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의 묵인과 방조를 후배들이 꼬집은 것이다.

이에 김 총장은 어제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 및 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말도 보탰다고 한다. 수사팀 입장문에 대한 답변치고는 옹색하다. 마지못해 한 것으로 비칠 뿐이다.

김 총장이 사필귀정을 거론할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부임 후 부적절하고 황당했던 처신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다. 그는 공수처가 대검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큰 압수수색을 하는데도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심지어 대검 감찰3과가 지난 10월 29일 전현직 대검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형태로 포렌식 결과를 빼내가 ‘청부 감찰’ 얘기까지 나돌았지만 나 몰라라 했다. 검찰의 수장다운 처신이 아니다. 대검이 공수처에 털릴 때 그가 지방출장을 다닌 것은 애교 수준이다.

공수처는 그렇다고 치자. 대검 감찰부는 자신이 거느리는 조직 아닌가. 대검 감찰부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진상 조사를 해왔던 만큼 조직 구성원들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 이를 소명해주는 게 순리 아닌가. 하지만 그는 수사팀 입장문이 나오기 전까지 이를 뭉갰다. 뭐가 그리 무서웠을까. 일각에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총장 뒤에서 ‘수렴청정’을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 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주도하며 친정권 행각을 여과 없이 보여준 인물이다. 여러모로 김 총장은 국민보다 정권 눈치만 보는 ‘허수아비’ 총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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