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삭감 역대 최대..긴급예산 맞나?

[KBS 제주] [앵커]

제주도의회가 내년 제주도와 교육청 예산안을 최종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예산은 각 상임위를 거치면서 역대 가장 많은 56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대신 상임위에서 새로 추가한 예산은 어떤 사업일까요?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어와 제주문화 보전을 위해 연구하는 제주학연구센터.

하지만 내년 사업 예산이 상당수 반 토막 나고, 직원 11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도 25% 삭감됐습니다.

예산을 심사한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선 "11월 기준 사업 집행률이 50%에 그쳐 삭감했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 "연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연구 규정에 따라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돼야 줄 수 있고,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좀 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광위에서 삭감한 예산은 116억 원.

추가된 예산들은 살펴봤습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에 4억 원을 비롯해 노후 화장실 교체 등 시설비와 행사, 체육 분야 예산들로 채워졌습니다.

[안창남/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관련 실·국에서 그 예산 편성 시기에 못 올리고 그 이후에야 반드시 해야겠다고 판단돼서 (올린 겁니다.)"]

다른 상임위의 증액 예산안도 확인해봤습니다.

도의장 지역구에 있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에 7천만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얼마나 시급한 사업인지 물어보니, 담당 공무원은 이번 증액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반응입니다.

[공무원/음성변조 : "도색도 하고, 편의시설 정자도 작은 거 만들었어요. (만드신 건가요?) 설치를 한 거죠. ((내년)계획으로는 따로 잡히지 않은 건가요?) 네."]

5개 상임위에서 삭감한 총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562억 원.

도지사가 없는 상황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대체되진 않을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김동욱/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 "선거 바로 전 해는 선심성 예산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새로 항목을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하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죠."]

코로나19가 지속 되는 상황에서 6조 원대 내년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결위의 심사 과정을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