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지원금으로 갈 데 없어"..재심의 수용 16% 불과

[KBS 대구] [앵커]

지열발전이 촉발한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해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정된 지원금이 턱없이 적어 이사는 커녕 집수리조차 못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재심의를 요청해도 전체 수용률은 16%에 그치고 있어 허울뿐인 절차란 지적이 나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지진 당시 피해가 컸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장판을 걷자 바닥에 금이 가 있습니다.

가볍게 뛰기만 해도 창문과 장롱이 굉음을 내며 방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집에는 피해구제지원금이 910만 원만 산정됐습니다.

[정선기/지진 피해 주민 : "그 돈으로 공사도 안 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래층과 합의가 안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위험해서…."]

집 천장에 물이 새는 A씨가 받은 지원금도 42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절차는 행정 소송뿐인데, 비용 부담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A 씨/지진 피해 주민 : "여태까지는 희망을, 보상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상 희망도 없고 답답하고 이런 거죠."]

전파 판정을 받은 아파트 주민은 평균 6천만 원을 받게 됐지만, 이사할 집을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금에 이의 제기 건수가 3천백여 건에 달하지만, 수용률은 16%에 불과합니다.

[김동준/포항시 지진피해구제 지원팀장 : "감가상각이 적용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금액이 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의회 지진 특위는 재심의의 경우 정부가 인정 범위를 보다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백강훈/포항시의회 지진특위 위원장 : "국가가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피해 구제를 한다는 인상이 아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포항 지진 발생 4년째, 실효성 없는 지원금에 주민들의 허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