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기차 보조금, 일부 렌터카 업체 '독식'

[KBS 청주] [앵커]

정부가 전기차 단체 구매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보조금이 일찍 소진된 곳 많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단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렌터카 업체들이 타 가면서, 정작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전기차 500대 규모의 구매 지원 계획을 세운 충주시.

최근 한 렌터카 업체가 50여 대 남은 전기차 보조금을 한꺼번에 타 가면서 예산이 일찍 동났습니다.

[이상연/충주시 대기관리팀장/지난달 : “어렵사리 구해서 차량을 배정받아 신청했는데 (예산 소진으로) 선정이 안 된 거예요. 항의성 전화라고 해야 하나 원망을...”]

확인 결과 이 업체를 포함해 렌터카 업체 2곳이 올해 충주시가 법인 몫으로 배정한 보조금 물량의 75%, 120대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한 대씩 지원받은 일반 업체들과 달리, 이들 렌터카 업체는 지원 대수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친환경차 전환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면 혜택을 우선 지원하는 이른바 'K-EV100' 참여 업체여섭니다.

렌터카 업체의 보조금 독식은 예산이 조기 소진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청주는 법인 배정 물량의 87%, 358대를 렌터카 업체 3곳에서, 제천은 82%를 업체 2곳에서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국비에, 자치단체마다 일정 비율로 지방비를 보태 마련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정작 지역 주민이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곽명환/충주시의원 : “시민들이 가져가야 할 보조금인데 이 업체들이 가져가서 뭐를 했느냐, 결국 시민들한테 장기 렌트를 해요. 그러면 더 비싼 돈을 주고 우리 시민들은 렌트를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주에서는 5년 동안 보조금으로 산 전기차 렌터카의 절반 이상이 매각되거나 수출되는 등 지역에서 운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전기차 구매 지원과 사후 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진희정 기자 (5w1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