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산업단지 매립장 곳곳 '몸살'.."공공책임제 시급"

[KBS 청주] [앵커]

최근 괴산과 진천 등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곳곳에서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주장과 농촌의 환경과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령의 농민들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에 모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청정 지역인 농촌의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대한다.”]

특히, 산업단지에 다량의 외지 폐기물이 들어올 경우 환경 오염과 건강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요일/괴산메가폴리스산단 반대대책위원장 : “사리 면민은 괴산군민이 아닙니까. (괴산군이) 어떻게 사리 면민들에게 대놓고 패악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괴산군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괴산 메가폴리스와 같은 농촌 지역의 산업단지는 2008년 '산업단지 조성 간소화법'이 제정되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국에 현재 지정된 산업단지는 모두 1,240여 개, 이 가운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반산업단지가 60% 가까이 됩니다.

특히 2008년 6월, 산업단지 간소화법이 제정된 이후 일반산단은 2007년 말 250개에서 2020년 말 685개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충북에서도 내년에만 10곳이 넘는 산업단지가 추진 중입니다.

또, 현재 산업폐기물 매립장 9곳이 운영되거나 건설 예정입니다.

농촌의 산업단지 조성이 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인·허가해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KBS가 입수한 최근 감사원 자료를 보면 괴산군 등 4곳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채무나 손실을 떠맡기 위해 수백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투입하다 적발되는 등 주의 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승수/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분양이 안 되어 발생하는 재정적인 손실 부담을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떠안게 되는 이런 경우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립장의 사후관리입니다.

2012년 제천에서는 폭설로 인해 민간업자가 조성한 산업폐기물매립장 에어돔이 무너졌습니다.

[김진우/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2013년 4월 : "차수막이 터졌을 거라고 확신이 들고요. 두 번째로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위가 높다는 것은 이미 매립장 전반에 침출수가 꽉 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도가 난 폐기물매립장 업체는 복구를 미뤘고, 결국, 제천시가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어 복구에 나섰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농촌 지역의 산업단지 추진과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조성.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산업폐기물 처리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해 공공관리 방식의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