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주택청약 당첨돼도 계약금이 없다'는 말에 이재명 "공급량 부족 인정, 늘리겠다"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무주택자에게 듣는다'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게 참 기성세대들로서는 쉽게 체감하기가 어려운 심각한 과제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며 "우열을 가르는 경쟁이 아닌 생사를 가르는 전쟁이 돼버렸다. 나름 고민하고 있다는 저조차도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경쟁 또한 심해지고, 무주택 기간과 가족 수, 가입기간 등을 종합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니 청년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며 "오늘 좋은 의견 주시고 질책도 해달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2030 및 40대 청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청약이) 로또 당첨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만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고액의 계약금이 없어서 감당 못할 것 같다", "청약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할 말 또한 없다"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주택 공급의 질과 양에 관해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며 "1인 가구용도 좀 더 많이 공급하고 반드시 가격을 전부 지급하고 땅과 건물을 사는 전통적 분양도 늘려가겠지만, 그 전 단계로 공공영역에서 품질은 높되 저렴한 공공임대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저렴하게 살며 일정 기간 자산을 형성하며 시장에서 일정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공급 확대를 해결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약 제도를 개편해 가입 기간이 적은 1인 가구, 또는 무주택 기간이 짧은 경우도 공평하게 분양 받을 기회를 주자고 하면 오래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냐"며 "청약을 믿고 수십 년 청약 적금에 가입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 수가 많으면 보호할 필요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을끼리의 전쟁 상태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로또 분양'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에 비유하며 "택지를 개발하는 쪽은 택지를 팔아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고, 택지를 취득한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지어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다"면서 "분양받는 사람은 시중가보다 워낙 높으니 '로또 분양'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왜곡돼서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서 너무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하고, 건설원가를 공개해 과중하게 주택 분양 가격을 못 올리게 막고, 공급량을 가능한 많이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곳에서 택지를 개발해 왜 민간에 팔아먹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추첨하는데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된다고 한다. 추첨에 당첨되면 그것만 해도 수백 억이 생기는데 이상한 일 아니냐. LH가 집을 짓는 공사만 맡기면 되지, 왜 굳이 땅을 파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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