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버스공영제 연구용역 추진.."짜맞추기 용역 우려"

김문영 입력 2021. 12. 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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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춘천시가 내년에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용은 4억 원을 세웠는데요.

춘천시의회에선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

화두는 시민중심 대중교통체계개선 연구용역비, 즉,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연구비입니다.

금액은 4억 원입니다.

공영화된 버스를 누가 운영할지, 예산은 얼마나 들지 등을 전문기관에 맡겨 가늠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국종/춘천시 대중교통과장 : "주체가 직영이나 공사냐 아니면 재단이냐 이런 방향이라든지 또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그 방향에 따라서 용역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이미 공영제 도입을 선언했는데, 이제 와 연구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옥자/춘천시의원 : "공영제가 무엇인가 물어나 보셨습니까? 공영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결국 짜맞추기식 용역이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2018년에 1억 원, 2020년에 2,000만 원을 들여 공영제 관련 용역을 두 번이나 했는데, 이에 만족스럽지 않으니 다시 용역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김운기/춘천시의원 : "기우제식 용역이라는 거에요. 시장님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용역을 하라는 거에요. 혈세를 몇억씩 들어서. 1억짜리로 안 되니 4억짜리로 해요."]

교통 관련 지출이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등 다른 예산 삭감.

또, 공영제 도입으로 인한 시의 재정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은석/춘천시의원 : "비용이 증가를 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공영제로 한다고 해서 섣부르게 전환하는 게 아니라."]

춘천시는 이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는 17일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의를 예고하면서, 버스공영제 시행까지는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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