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당시 행장 책임 사안 아냐"

불완전 판매 제재심서 빠진 당시 행장
정은보 “실무자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당시 은행장이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법 논리도 그렇고 실무자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라서 지휘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탈리아 병원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투자자를 모아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이 연기되거나 조기상환이 거부되면서 1100억원대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함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서 빠지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단체들은 “‘봐주기’식 면죄부”라며 공동논평을 내기도 했다.

정 원장은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 문제에 대해선 현재 관련 논의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사법 당국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한 제재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설명 자료를 통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내용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라 당시 은행장이던 함 부회장까지는 감독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원장은 이날 대출 금리 선정 체계 점검과 관련해서는 “예대 금리 차가 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소비자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대 금리 차가 과거보다 벌어진 부분이 있다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두고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국회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관계자들과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