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로 인원제한 피해 예상"..여당 '손실보상 확대' 추경 검토

[2022 대선]시간제한 이어 인원제한 따른 소상공인 손실도 보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시간제한’에 이어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신패스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생겨날 것”이라며 “당정은 거리두기 인원 제한 및 백신패스 업종 피해를 파악하고 손실에 대해 선제적 대책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날부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을 16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기존보다 4명씩 줄었다. 인원제한으로 손실이 예상되지만, 현재 손실보상법에는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처”로 인한 손실만 보상하도록 규정돼있다. 여당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되 필요하면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애초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때부터 인원제한이 빠진 문제가 지적됐는데 정부가 입장 조율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빠진 채로 통과됐다”며 “이번에 다시 인원제한 조치를 시행하니까 (법에 넣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지원 확대’ 요구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전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5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당장 합의하자”고 압박했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 “추경하자(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말씀으로 해석된다”며 “방역단계가 수정됐다.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겨워하는 연말연초이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소상공인 보상 확대 움직임은 전날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정부 역할 강화’를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을 “쥐꼬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등으로 규정하며 추경 편성을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는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강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가 언급하니까 받아서 하는 얘기이긴 한데, 예산안이 통과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추경을 편성하겠나”라며 “추경까지는 어렵고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을 집행도 안했는데 추경 편성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예산안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게 국정 운영구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