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최우선 과제는 저출산문제, 돈 준다고 절대 해결 안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국가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았다. 저출산 인구구조로 어려움을 겪은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괄위원장은 이날 '더좋은나라전략포럼' 강연에서 "다음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로 꼽힌다.

김 총괄위원장은 "그동안 경제 개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사람이 많은 것은 귀천하다고 보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산아 제한 속도가 너무 과격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도) 정부가 돈이나 몇 푼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란 사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출산율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주 요인이 저출산율이었고, 정치권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바로 그러한 입구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출산율 제고 해법과 관련해 "교육제도, 주거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최근 지자체들처럼 '애를 낳으면 돈을 준다'로는 출산율이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차기 대통령 덕목에 대해 "실현 가능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이 전제돼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은 제발 일반 국민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정직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선 "별의 순간을 맞이했다"며 "아무런 정치적 경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박력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이란 직책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한 기지를 보였다"며 "결과는 미지수이지만,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척결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정치권에서 공정·정의 사회를 말하는데, 경제에서 공정을 찾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 경제 실현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결이 다른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 발언이라며 "맹목적으로 시장을 믿는 사람은 정서적인 불구자"라고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수습을 통해 조기에 100조 규모 투입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황폐해진 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꼽은 바 있다.

그는 "코로나를 겪으며 양극화는 극도로 심해졌다"며 '손실보상 100조원 투입' 구상과 관련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비정상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