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수정자본주의냐, 신자유주의냐.. 국힘, 난데없는 경제철학 충돌

"시장경제, 아무것도 안한다는것"
김종인 총괄, 김병준 겨냥 발언
"무책임한 얘기" 尹후보에 불똥
김병준 "고전적 얘기다" 일축

지난 12월6일 국민의힘 김종인(왼쪽)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김병준(오른쪽) 상임선대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단상에 오르기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 전부터 보이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간의 긴장이 '경제철학 대결'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학의 고전적 논쟁 거리인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를 놓고, 두 선대위원장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대선 경제정책 공약에서도 내부 논란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경제는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정책 발언을 하고 있는데, 김 총괄위원장 생각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괄위원장은 최근 '김종인은 국가주의자(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수정자본주의), 김병준은 자유주의자로 충돌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무슨 국가주의자가 저기 따로 있고, 자유주의자 따로 있겠냐"며 "(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해 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개념을 내세워 마치 자유주의자처럼 행세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총괄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포럼 강연에서도 "경제에서 공정을 찾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 발언이라며 "맹목적으로 시장을 믿는 사람은 정서적인 불구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 6일 밤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자유주의 경제학에 심취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좀 나이브(순진)한 생각"이라며 "아무리 자유주의에 심취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자유주의 경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봉하는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내버려두겠다?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김 총괄위원장 주장과 관련해 김 상임위원장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확대하는 자유주의 철학'을 각종 사회 문제의 해법으로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이를 역행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국가주의·대중영합주의' 정치인으로 규정하며 "분명한 건 그가 다시 권력의 칼로 세상을 재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배와 안전, 공정의 담론이 살아 펄떡이는 새로운 자유주의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총괄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선 "아주 고전적 자유주의자 얘기를 하셨더라"라며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묵은 하이에크와 케인즈 논쟁의 연장선상"이라며 "핵심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대한 선택을 얼마나 존중할 것이냐는 하는 건데, 인류 역사상 시장경제 체제가 가장 효율적 체제였고, 가장 풍요를 가져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다만 "시장경제가 자유방임으로 놓였을 땐 격차가 극심해지니까 (국가가) 격차를 보정하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을 잘 활용하자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국가주의와 자유주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햇다. 이어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 상임위원장이 '재분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닌데, 그걸 마치 서로 다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