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내 'MB·朴 사면' 물 건너간 이유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내 논란이 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사면에 부정적이라 정치적인 실익이 크지 않고,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선후보의 등장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연말연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실무차원에서는 법무부가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나, 청와대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렇다할 언급을 자제한 채 말을 아끼고 있으나, 사실상 이번을 마지막 사면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에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3·1절 특별사면을 했을 뿐, 주로 신년 특별사면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차기 대선 구도나 지선·총선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임기 내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경우 지난 1월 대선 승부수로 꺼낸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 여권 내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변곡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면 정국에서만큼은 민주당은 물론, 두 전직 대통령이 몸담았던 국민의힘에서도 사면 논의는 '관심 밖'으로 밀렸다. 그동안 홍준표 의원과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사면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양당 모두 사면 논의를 먼저 꺼내기에는 현 상황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야권의 경우 윤 후보가 과거 두 전직 대통령의 수사를 맡았던 만큼 관계 설정이 껄끄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을 '접수'한 윤 후보가 사면을 이야기하면 '병 주고 약 준'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 탄핵사태를 지켜본 젊은 층에서 사면에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권의 입장에서 '사면'은 중도가 아닌 보수를 분열할 수 있는 카드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그러나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로 나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사면으로 (지지층의 실망감을 최소화하면서) 보수를 분열시킬 수 있느냐,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현재 윤 후보의 지지층에는 탄핵정국에서 촛불을 들고 나갔던 국민들 상당수도 있다"면서 "국민의힘 또한 사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중도층·보수층 사이에서 또다른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