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청소년 방역패스 '강제 접종' 논란에 "보호 목적" 일축(종합)

보건당국 브리핑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신고 낮아” 백신 강조
“연내 5~11세 접종 여부 결론 나올 수 없다”
정부, 6일부터 학원 방역패스 도입
내년 2월부터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형평 논란…학부모 “강제 접종 반대”

“백신패스, 학부모가 책임지란 말이냐” - 서울시학부모연합의 한 회원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백신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있다. 서울시학부모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 의지에 맡겨야 한다”면서 교육부에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원까지 확대되는 방역패스 적용 - 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영화관에 설치된 백신패스관 안내문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 및 상영관 내 취식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1차 개편에서 영화관과 실외스포츠 관람에 한해 방역패스 도입시 취식을 허용함에 따라 접종완료자는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료를, 야구장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먹을 수 있다. 2021.11.1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 없을 경우 학원을 다닐 수 없게 하는 방역패스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강제 접종을 하라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보호 목적”이라고 일축했다. 당국은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5∼11세로 확대하는 방안은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11세 접종, 충분한 조사 필요”
“해외 접종 상황 보고 판단”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7일 백브리핑에서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을 준비할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실제 접종 여부를 결정할 학부모 의사 조사 등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이달 내 결정이 날 수 있냐는 한 매체의 질의에는 “이달 안에 나올 수는 없다”면서 “5∼11세 접종에 필요한 백신이 허가되는 과정도 보고, (해외의) 접종 상황도 살펴보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는 5∼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이 쓰인다.

이 제품을 국내에서 쓰려면 성인용 화이자 제품과 다른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단의 설명이다.

- 3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스토스에서 6세 여아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두고 겁먹은 표정을 짓자 의사가 달래며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2021-11-04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의무화 반대’ -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0 뉴스1

미,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 사용 중
식약처, 어린이용 백신 임상자료 검토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 허가와 관련해 이달 1일 임상자료 사전검토를 시작했다.

18세 미만 가운데 12∼17세는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돼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애초 이 연령층에 대해 접종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하자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부터 학원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접종을 의무화한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반발에 대해 “보호 목적”이라고 일축하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 중심으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학생의 코로나19 확진과 그 유행 전파가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2∼17세 접종 결정 당시) 편익 분석은 의학적 편익 분석에 집중했던 것”이라면서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감염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고, 감염으로 확인됐을 경우 각종 사회적인 피해도 함께 발생하게 된다”면서 재차 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홍 팀장은 12∼17세 접종 편익을 분석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공유한 정도”라면서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의 편익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있거나 (관련 연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겨울철 코로나 확산 우려 속 백신 맞는 중국 어린이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인 가운데 동부 푸젠성 샤먼에서 15일 한 어린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중국은 겨울철에 더욱 기승인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3∼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접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21.11.16 샤먼 AFP 연합뉴스

학부모단체연합,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 -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0 뉴스1

추진단 “소아·청소년 접종 이상반응
전 연령대 비교시 신고 낮은 수준”

추진단은 현재까지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신고 비율이 전체 연령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화이자 백신 기준으로 이상반응 의심신고 사례를 보면 12∼17세는 접종 10만건당 262.3건이고 전체연령대에서는 367.1건이다.

추진단은 또 12∼17세 신고 현황은 해외와 비교하면 높지만, 국내의 경우 신고를 독려하고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12∼17세의 백신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2.1%이고, 전체 연령층은 3.7%다.

추진단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단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서 구매한 백신 72만 7000회분이 8일 오전 11시 35분 항공편(KE8518)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 서울 정독도서관 앞에 붙은 ‘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돼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연합뉴스

학원·PC방은 방역 패스 필수,
교회·마트는 제외 형평성 논란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 연령층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반면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당, 카페처럼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백화점 등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규모 이용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학원 백신패스 적용에, 겨울특강도 백신 맞아야 가능 -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겨울특강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보통 2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겨울방학 특강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 2021.12.7 연합뉴스

학부모 “강제 접종 의미와 같아”
업계 “학원 적용하면 학교는?
학교 적용 못하니 학원에 한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용 대상 시설을 정한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학원이다. 정부는 청소년층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인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 학부모들은 학원이 사실상 제2의 학교 혹은 돌봄 역할을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한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화점 푸드코트나 결혼식장 식사 시간에는 마스크도 벗는데 그런 곳은 방역 패스 적용에서 제외하고 마스크 끼고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는 학원에는 방역 패스 적용이라니 강제 백신접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 학교에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학교에 적용할 수 없으니 학원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원뿐 아니라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집단감염 발생지로 지목된 교회 등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 점, PC방은 방역패스 적용이지만 오락실은 제외된 점,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워터파크 등의 시설 역시 제외된 점 등 다른 세부 기준을 놓고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안내문 - 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학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안내문 - 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