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정부가 부담" 공약 발표

김정인 tigerji@mbc.co.kr 2021. 12. 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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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정부가 인과관계의 증명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공정책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증명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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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정부가 인과관계의 증명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코로나 대재난에 맞서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공정책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증명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 본부장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백신 부작용 국민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원 본부장은 "정책 공약 개발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할 생각"이라며, "선대위의 공약 작성과 발표와 전달은 온라인 플랫폼인 '나무위키'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1841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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