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中협력 종전선언 망상 접으라

미국이 6일(현지시간) 베이징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다. 중국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내년 2월과 3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여론은 작년 초부터 제기돼왔다. 그러나 선수단까지 참가하지 않는 완전 보이콧은 올림픽을 위해 준비해온 선수들을 감안할 때 무리라고 판단하고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집단 학살과 반(反)인도적 범죄 등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며 외교적 보이콧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협력을 얻어 한·미·북·중 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물 건너가게 됐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자마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참이 이뤄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참이 확실시 된다. 더구나 오는 9·10일 미국이 화상으로 주최하는 110개국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각국에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에 초대된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정상회의를 3일 앞두고 보이콧을 전격 공식화한 것도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한국은 고려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핵과 경제문제 등 한국의 대(對)중국 특수성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은 명시적 보이콧을 선언하지는 않는다 해도 실질적 외교적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올림픽과 연계된 정부 당국자가 방문을 하지 않으면 그게 외교적 보이콧이다. 중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예감하고 일찌감치 한국에 접근했다. 최근 중국은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위원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초대해 고위급회담을 가졌다. 중국은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내년 1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화상 정상회의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은 자유민주 세계로부터 압박이 가해올 때마다 한국을 약한 고리 삼아 돌파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북한 비핵화에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문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로 원인과 결과를 도치시키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주한유엔군 해산과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으로 종전선언에 중국의 협력을 얻으려는 문 정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봐야 한다. 종전선언 망상을 이젠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