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늬만 일자리' 결정판 文정부, 국민 기만 더는 말아야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472만개로 1년 전보다 71만개가 증가했다. 기업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33만개로 3.5% 늘었다. 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소멸된 일자리는 263만개로 0.3% 줄면서 전체 일자리는 순증을 기록했다. 여기까지 보면 고용상황이 비교적 개선된 듯 하다.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뜯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1년 전과 비교해 38만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 중 절반 이상(53.5%)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견인한 셈이다. 이어 50대 일자리는 18만개, 40대 일자리는 10만개 각각 늘어났다. 반면 30대 일자리는 6만개, 20대 일자리는 2만개 늘면서 대조를 보였다. 2030 청년층 일자리가 불과 8만개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 규모나 업종에서도 이런 모습은 여실히 드러난다. 영리기업보다는 비영리기업이, 제조업이나 대면서비스업보다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모두 정부 지원 공공일자리 비중이 높은 분야들이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1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간주된다. 때문에 한달에 30만~40만원 정도 주면서 거리 청소 등 단순노동 일자리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통계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다. 이런 공공 일자리 효과를 걷어내보면 실상이 드러난다. 언뜻 보기에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고용지표가 결국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걸 알 수 있다.

새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 일자리'라는 통계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 4년 6개월 동안 외양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청년층 고용의 질은 악화를 거듭했고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는 줄었다. '무늬만 일자리' 결정판이 현 정부인 셈이다. '무늬만 일자리'에 혈세 쏟아붓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방향 수정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을 거둬들이면서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세금으로 노인 아르바이트 만드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국민 기만 더는 말고, 당장 고용의 원천인 기업을 뛰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