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용 '관세 코드' 만든다.. 글로벌 원자재 리스크 대응

내년부터 원료 수급 파악 정확해져
완제품도 전기차용·ESS 구분 신설
기재부 이르면 이번주 개정안 공포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이차전지 원료의 수출입 코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배터리용 원료를 수입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수입한 동일한 원료와 함께 통계를 작성해온 탓에 정확한 수급 파악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이차전지용 원료의 관세 코드가 별도로 적용되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원재료 수급 현황 파악이 보다 정확해져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 난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7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산화 리튬 등 이차전지 원료 및 제품 등 품목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코드가 신설된다. HSK(HS of Korea)는 한국 정부가 적용하는 HS코드를 말한다. HS코드는 무역을 통해 국가 간을 오가는 상품에 숫자 코드를 부여하는 분류 체계다.

이번에 신설되는 배터리 원료 코드는 △니켈·코발트·알루미늄 산화물 △니켈·코발트·망간 수산화물 △코발트산 리튬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 리튬염 △전해액 첨가제 등 9개다. 이들 원료는 배터리 중간 소재인 전구체, 양극재 등에 투입되는 원료다. 이들 원료들은 그동안 배터리용으로 수입·수출하더라도 별도 통계로 잡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LCO양극재 제조에 쓰이는 코발트산 리튬을 수입하더라도 일반적인 리튬 통계에 포함되는 터라 구분할 수 없었다. 새 HSK코드가 적용되면 다른 리튬과는 별도로 통계가 작성된다.

원료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완제품 코드도 '전기차용'과 '에너지 저장장치용(ESS)'으로 구분해 신설된다. 기존에는 '리튬폴리머축전지'라는 이름으로 용도 구분 없이 통계를 작성해왔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표준산업분류 및 무역 분류 내에 이차전지 분류체계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이 확대될수록 정확한 원료 및 제품 수출입 통계가 필요한데, 기존 분류 체계로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했다.

기획재정부은 이르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HSK 개정안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부적인 분류가 이차전지 관련 품목의 수출입양을 알 수 없었다"면서 "신규 코드가 적용되면 각 이차전지 원료의 국가, 수량, 공급가 등 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