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문턱 더 높인다"..내년 가계대출 더 팍팍해지나?

[앵커]

올해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서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 절벽, 대출 한파라는 지적마저 나올 정도인데, 내년 대출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부 임주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올해는 대출 조이기라는 말이 실감이 날 만큼 규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올해 대출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건 '대출 총량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5%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연초에 증가율 5%로 선을 그어놓다 보니,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은행에선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대출 심사도 더 빡빡해졌고요, 대출 금리도 올랐습니다.

[앵커]

규제가 강화돼도 대출 수요가 당장 줄진 않을 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의 이런 규제 때문에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먼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올해 총량 한도인 21.1% 한계치에 임박한 상태라, 대출을 더 해줄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상호금융마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을 넘어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2금융권마저 대출에 빗장을 걸면서 중저신용자들은 사금융으로 이동할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연말 대출 환경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좀 달라질까요?

[기자]

내년에도 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요 시중 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 선에서 맞추겠다고 최근 금융당국에 제시했습니다.

올해 목표치 5%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갚을 능력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는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DSR 규제에 내년부턴 카드론도 포함되는데요.

카드론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 대출 성격이 짙어서 이 부분을 규제하면, 실수요자의 대출 통로가 하나 더 막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어렵게 대출을 받아도 올해 금리가 두 차례나 인상돼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기자]

코로나19 이후로 0%대로 떨어졌던 기준 금리가 두 번의 금리 인상을 거쳐 연 1%로 올라섰습니다.

기준금리는 대출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곧바로 대출금리도 뛰었는데요.

올해 2월 말쯤 4대 시중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찾아봤더니 연 2.34%에서 3.95%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높은 금리가 5%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는 동안 대출금리는 1%가량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부쩍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내년 초 금리를 추가로 올릴 거란 예상이 많은 만큼,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단기간에 강화된 규제, 오른 금리 때문에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대책은 없나요?

[기자]

대출 규제에 예외를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금융상품과 중·저 신용자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대 혜택을 부여해 대출 중단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대출에 대해선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빼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급증한 자영업자 채무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이후 바뀐 재무상황을 꼼꼼히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도 있고요.

[기자]

현재 신용대출은 연봉 액수만큼만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 실수요 자금은 연봉을 넘어서는 금액도 빌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는 겁니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 출산을 비롯해 수술이나 입원, 상속세 납부도 포함됩니다.

이런 실수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신용대출은 연봉의 50%, 최대 1억 원 내에서 추가 한도가 부여됩니다.

원래 지난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건데, 예외 사유 등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시행이 좀 미뤄졌습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고석훈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