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반도체 공급망 충격 대비.. 민관 합동 대응체계 시급" [글로벌 공급망 불안 장기화]

상의, 中 수출규제 대응 세미나
"中 중심 글로벌 공급망 변화
분업 관계인 한국 영향 가장 커
2차전지 기업 간 협력 강화하고
반도체 산업 공급망 분산 필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중국과 산업 분업 관계로 연결돼 있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중국 수출규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대응방안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코로나 장기화, 중국발 요소수 사태 및 오미크론 변이종 출현 등 공급망 불안 이슈 확대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한국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이슈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등의 이슈는 향후 오랜 기간 지속될 수도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이슈"라고 전망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매우 밀접하게 형성된 산업 분업 관계로 인해 향후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수준의 대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급망 관련 이슈들이 민관 모두 단독의 힘으로 대응하기 힘든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합동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김민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 전문연구원은 '2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이슈 및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2차전지 산업은 미중 무역갈등과 더불어 유럽연합(EU) 중심의 2차전지 환경성 강화 움직임 확대 등 공급망과 관련한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김 전문연구원은 "2차전지 산업은 원료소재 부문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국의 환경규제와 에너지 수급 등의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원료소재 부문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업 간 협력 토대를 구축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원자재 기업과의 협업 강화와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자원회수 기술 확보 및 산업생태계 구축이 긴요하다"며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 리스크 및 수요 예측 등과 관련한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 반도체 주도권 강화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전환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 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망 구조를 재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중국 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키며 성장했다"면서 "향후 미국의 반도체 통제정책 방향에 따라 국내 반도체산업은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R&D 인력 확충 등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