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예대금리차 지나치면 역할 할것" 개입 시사

김성환 2021. 12.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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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시중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와 시장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면서도 "예대금리차가 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금융권의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진데 대한 경고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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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표 만남때 이어 재언급
"카드수수료 인하, 최대공약수 낼것"
여신업계 CEO 간담회서 밝혀
여전사 검사·감독 방향 두고선
"회사 규모·리스크 고려해 실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왼쪽 세번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왼쪽 네번째), 정은보 원장(왼쪽 다섯번째),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왼쪽 여섯번째),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왼쪽 일곱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이후 일부 금에서 예대금리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지적이다. 정은보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가진 후 이같이 밝혔다.

■"예대금리차 과도하면 해결책 찾겠다"

정 원장은 "시중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와 시장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면서도 "예대금리차가 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비해 현재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부분이 있으면 왜 벌어졌는지에 점검하고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감독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그동안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당국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일부 금융권의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진데 대한 경고메시지다. 정 원장은 지난 1일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 직후에도 "저축은행 예대금리차를 낮출 부분이 있다면 유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79개 저축은행의 예대금리 차이는 평균 7.2%포인트로 시중은행 평균(1.9%포인트)의 3.8배나 벌어졌다.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한 하나은행 제재심이 결론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재위원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제재 대상에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제외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하나은행 제재심이 지난 2일 결론이 유보된 것과 관련해선 "제재 위원들의 결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회사 규모, 리스크에 맞춘 검사관행 정착"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전사의 검사 및 감독방향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정원장은 카드 수수료 재산정과 관련, "금융위가 중심이 돼서 국회와 협의중"이라며 "관계된 사람들이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낼수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여전사 감독 및 검사업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사전 감독과 사후 감독관 조화와 균형 도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기본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위기상황에 취약한 업권 특성을 감안해 스트레스 테스트, 조정자기자본제도 정비 등을 통해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규모, 리스크 구조에 따라 자체 감사 및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위험기반접근방식(RBA)의 검사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리볼빙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 사안은 전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여신금융협회 김주현 회장, 삼성카드 김대환 대표, 신한카드 임영진 대표, 현대카드 정태영 대표, KB국민카드 이동철 대표, 롯데캐피탈 추광식 대표, 하나캐피탈 윤규선 대표, 현대캐피탈 목진원 대표 등 7개 여전사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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