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 "신재생발전 10배 늘릴 것"

2022~2026 경영목표 내놔
태양광 조성후 해상풍력 확대
발전 자회사 '기회 박탈' 논란

◆ 한전 신재생발전 논란 ◆

한국전력공사가 내년부터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지금까지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지만 5년(2026년) 뒤 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 지금의 10배인 1.1GW 규모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1GW는 원자력발전 1기, 복합화력발전 3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력을 사들이고 판매하는 한전이 발전 영역으로 침투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전의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기존 발전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2~3분기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자회사의 미래 먹거리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까지 손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전과 발전 업계 간 마찰이 촉발된 배경에 문재인정부의 탄소중립 과속 추진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계획을 담은 '2022~2026년 중장기 경영 목표'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중장기 경영 목표에 따르면 한전은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발전용량)을 1102.9㎿로 확대할 계획이다. 1102.9㎿는 월간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 기준으로 약 37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올해 133㎿로 추산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23년 372.9㎿, 2024년 602.9㎿, 2025년 802.9㎿로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향후 5년간 한전이 확보할 신재생에너지의 95%는 태양광발전이다. 한전은 내년부터 학교와 국공유 용지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후년부터는 염해농지 집적화단지 시범사업과 해상풍력 연계 해상태양광 개발 사업 등도 추진한다. 해상풍력발전도 내년부터 초석 다지기에 들어간다. 전남 신안과 전북 서남권 확산 사업의 풍력자원 계측을 추진하고 전북 서남권 시범사업의 주요 인허가 취득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 한림 사업은 이르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간다. 한전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2800㎿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전은 현행법상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규제를 풀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자는 취지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전은 개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기존에 해오던 대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발전 사업에 우회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