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과속에 한전까지 "태양광"..업계는 "밥그릇 빼앗나"

한전 5년뒤 신재생 10배로
한전 "시장 육성 마중물 역할"
현행법상 발전사업 못하지만
SPC설립 통해 우회 참여할듯
올해도 신재생 133㎿ 발전
대형 태양광단지 또 조성해야
전문가 "한전, 발전사와 상생을
수익성 해법은 전기료 인상뿐"

◆ 한전 신재생발전 논란 ◆

7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현재 발전사업을 직접 진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한전은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향후 신재생발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사진 = 김호영 기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밸류체인 형성을 위해 한전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는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본격화한 배경에 대해 '2022~2026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이같이 명시했다. 한전과 같이 자금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유틸리티 업체가 뛰어들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을 육성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전의 참여로 시장이 확대되면 발전자회사를 비롯한 기존 발전업체에도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주어지고, 일감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기자재 업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에 부딪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한전이 한 수 위라는 것이다. 북미나 유럽의 선도 업체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점도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옹호하는 논리 중 하나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전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기존 발전업체만으로는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과 같은 '키플레이어'가 등장해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존 발전업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본격 뛰어드는 배경에 한전의 수익성 악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력 판매 등 기존 사업만으로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다 보니 미래 성장성이 분명해보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한다는 얘기다.

한 발전사 고위 관계자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전력 판매와 발전을 구분해놓은 취지에 어긋난다"며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확대는) 지금의 대규모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발전 자회사의 영역을 모회사가 침투하는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발전 자회사 관계자는 "발전 자회사들은 여건상 한전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낼 수 없다"면서도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발전업체들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경쟁적으로 확장·육성해왔다"며 "한전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역량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들더라도 기존 발전업체들은 그 과정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며 "기존 발전업체들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논란이 경영난과 맞물리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이달 20일께 결정된다.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이후 4년 만에 부채가 33조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 3분기 영업적자는 9300억원에 달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부담이 급증한 영향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2월 LNG 연료비 단가는 kWh당 145.78원이다. 지난해 12월 단가가 65.85원인 점을 고려하면 올 들어서만 120% 이상 상승한 셈이다. 하반기 들어서는 70% 이상 올랐다.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 단가도 지난해 12월 139.69원에서 1년 만에 217.04원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다간 신용등급 하락이나 투자자 이탈 등 손해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전의 재정난을 보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며 "이 상태로 두다가는 한전은 물론이고 발전 자회사의 재무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 대선과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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