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보정권, 수요 통제하면 집값 안 오를 줄 알았는데"

"금융, 대출통제, 거래제한으로 수요 통제하면 될 줄"
"평생 집 못 산다고 보고 가격은 더 오르고 악순환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진보 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며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에서 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주택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포함 250만호 공급’이다.

이 후보는 “진보정권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 세금정책이었다”라며 “금융, 대출통제, 거래제한 등 이 3가지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봤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것에 대해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구성원도 그리 생각하니 집값 오른다고 생각해 가수요가 생기고, 이러다 평생 집 못 산다고 보고 갭투자를 하는 등 공포·불안 수요가 생겼다”며 “그러다 보니 가격은 더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급 확대 방안을 말했다. 그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 층수(층고 제한)를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풀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민간영역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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