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稅완화 당장은 부담".. 일주일만에 물러선 與

지난달 30일 "한시적 인하 검토"
與 "당장은 부담" 신중모드 전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당장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7일 밝혔다. 지난 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인하 검토 입장을 밝힌 지 1주일만에 신중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한 세제 개편은 어려운 데다 당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재정당국마저 반대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다주택자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와 관련 "엄밀하게 말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살펴보는 정도이지, 즉각 다주택자 종부세를 건드리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추가 개편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장은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회의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 물리적으로 (어렵고),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경우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이 1주일만에 신중론으로 전환한 건 우선 당내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당내에선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건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있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린다. 실제 진성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에 박 의장은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 며칠 남은 정기국회 안에 조세소위를 통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것도 신중모드 전환에 한 배경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박 의장은 다주택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논의 자체를) 외면하는 건 아니다"라며 "내년 1·4분기에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단 예측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소비자물가 관리가 더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