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손실보상 추경" 또 띄우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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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50조 원 피해 보상'을 거론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50조 원 피해 보상'을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당장 협의하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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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50조 원 피해 보상’을 거론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박완주 “이재명의 '소상공인 50조 지원'은 추경 지칭”
이 후보는 6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정부의 지원을 '쥐꼬리'에 빗대며 보다 과감한 재정 지원을 주장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50조 원 피해 보상’을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당장 협의하자”고도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이 후보 얘기는 추경하자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소상공인이 연말연초에 힘겨워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하자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지난 3일 사상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 원의 새해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나흘 만에 추경 카드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추경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현행 손실보상 제도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부터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했지만,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손실보상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에 한정된 탓이다.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대선 공약으로 삼겠다는 윤 후보에 맞서 민주당이 민생 의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영업자 민심이 더 악화하면 대선 승리가 쉽지 않다”며 “이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수록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추경 추진 과정에선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재원이 문제다. 이 후보가 강조하는 ‘완전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하려면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3조 원대에 불과하다. 적자국채(빚) 발행이 불가피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시기도 부담이다. 과거 1분기(1~3월) 내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12조8,000억 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28조4,000억 원) 두 차례에 불과하다. 민주당 일부에서 “지금이 본예산 직후 추경을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냐”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군불’ 때더니… 與 “부담스럽다”
박 의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부담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본인이 거론한 이후 당내 반발이 커지자 한발짝 물러난 것이다. 박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리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는 당내 반대 기류가 강하다”며 “즉각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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