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4년간 '시공노비' 520만명 쑥..이들의 정체는?

文정부 4년 일자리 성적표

문재인정부 들어 시간제·공공일자리·노인·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520만명 급증한 반면 전일제·청년 근로자는 모두 감소해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당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으나 초라한 성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657만800명이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올해 8월 806만6000명으로 148만8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2.9%에서 38.4%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전 정부 집권 기간(2013~2017년)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2.5%에서 0.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매년 혈세 수조 원을 투입해 만든 공공행정·국방·사회복지서비스업 등 공공일자리는 3분기 기준 2017년 취업자가 305만2000명에서 올해 384만6000명으로 79만4000명 증가했다. 전 정부 증가폭(44만2000명)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 공공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 알바'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 정부 들어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도 급증했다. 노인 취업자는 2017년 231만명에서 올해 317만9000명으로 86만9000명 증가했다. 전 정부 증가폭(31만명)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반면 전 정부에서는 청년 취업자가 19만9000명 늘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되레 2000명 감소했다.

공공일자리와 노인일자리가 급격히 늘면서 시간제근로자 급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집권 이후 올해 3분기까지 시간제근로자는 204만2000명 급증했고, 전일제근로자는 147만7000명 감소했다. 전 정부에서는 시간제근로자는 44만5000명 늘었고, 전일제근로자는 101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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