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내년 대선·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작·불법개입 중점단속"

안정훈 2021. 12.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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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2022년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관련 범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협의회를 7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선 △금품 수수 △허위 사실 유포 등 여론 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 개입을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선거 관련 금품 제공·수수·요구, 후보자 비방 및 여론조사 조작, 공무원·공공기관의 선거 개입, 불법 사조직 운영 등이 모두 집중 단속 대상이다.

내년에는 2002년 이후 20년 만에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6월 1일)가 같은 해에 실시된다. 또 올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전국 단위 선거여서 검경 간 긴밀한 조율이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대검과 경찰청은 우선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끌어올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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