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필요한 규제 폐지·비효율 규제 억제.. 행안부장관 표창

사진=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경기도 용인시가 불필요한 각종 규제 개선에 앞장선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용인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 혁신 유공기관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매년 분야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포상하고 있다.

용인시는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용인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 등 등록법규 385건을 전수 점검했다.

또 규제의 필요성을 해당 부서가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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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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