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 정비' 李·尹, 포스트코로나 정책 대결..성장과 분배 줄타기

서혜림 기자,김민성 기자 2021. 12.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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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가 주도 공정한 시스템 만들고 산업 부흥..'전환적 성장' 약속
尹, 약자 동행 강조..구체적 공약은 아직이지만 선별 복지 강조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진용이 모두 갖춰진 가운데, 향후 대선 표심을 가장 크게 좌우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정책 대결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1호 공약으로 '코로나 소생책'을 겨냥하겠다고 밝혀 양측간 대결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강조하면서 꾸준히 국가가 책임지는 피해 보상 대책을 강조해왔다. 윤 후보 또한 5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을 주장한 적이 있어 코로나19 관련 정책은 적극적인 피해 보상에 공통분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지원처럼 일시적 지원 부분이 아닌, 국가의 장기적 모습을 새로 그려내야 하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성장인지 선분배인지, 성장이라면 국가 주도인지 시장 주도인지, 분배라면 보편인지 선별인지 등에 따라 양측이 그리는 미래는 분명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만드는 공정 시스템…'전환적 성장' 약속

이 후보가 경선 때 발표했던 기본소득 시리즈와 1호 공약을 되새김해보면 이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는, 국가가 주도해 '공정한 생태계'라는 한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서 산업을 부흥시키는 큰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1호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발표하면서 "함께하는 공정한 전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시장 친화적 국가투자 전략을 통해 소중한 국가재정이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프라 구축과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다"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상은 집권여당 후보인 만큼 국회에서 민생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독려하되, 공약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 다음 단계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한국은 지금 전환기에 처해 있다. 저성장의 고착화나 양극화의 심화가 생겼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더 증폭된 상황"이라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짧은 시기 좁은 틈을 비집고 (전환적 성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 주도는 옛날에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몰아 성장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경제가 단순할 때나 일어나는 일"이라며 "지금은 워낙 세계가 복잡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깔아주는 일, 민간이 해줄 수 없는 일을 국가가 한발 앞서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尹 "코로나發 빈곤과의 전쟁 기조 바뀔 게 없다" 피해자 구제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대위는 이번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삼고 기존 보수 정당의 틀에서 벗어난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보수' 등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후보 직속기구인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은 점도 점도 비슷한 일환이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관련 대책으로 이미 5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패키지' 구상을 밝히기도 했었다.

윤 후보는 전날(6일) 선대위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코로나에 의한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기조가 바뀔 것은 없다"며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계층을 겨냥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선대위'의 지휘봉을 잡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호 공약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라고 하며 윤 후보의 구상에 힘을 실었다.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이런 움직임은 보수진영의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빈곤, 복지,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도층 공략을 펼쳐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의 '보편적 지원' 방향과 달리 피해 계층을 타깃으로 우선 지원하겠다는 점도 보수정당으로서 '선별적 복지' 개념을 강조한 것이라는 게 선대위의 의견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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