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정부가 부담" 공약

임효진 2021. 12. 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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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원 본부장은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공정책"이라며 인과성 증명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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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선대위 원희룡 정책 총괄본부장이 2일 오후 대구시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7일 선대위 소속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대재난에 맞서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왔다. 윤석열 정부는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본부장은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공정책”이라며 인과성 증명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증명하도록 하겠다”며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선 보상·후 정산 하도록 하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선 치료·후보상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체계화하고,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역학적 연구 등 정부의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우수한 백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고도 말했다.

원 본부장은 “정책 공약 개발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며 인터넷 지식백과인 ‘나무위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 세대에서 다수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협력 문서작성 도구인 ‘노션(Notion) 앱’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종이 공약집 발간 등에 드는 비용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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