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독재냐" "市 바로세우기에 저항".. 與구청장·오세훈 충돌

민주당 출신이 대부분인 서울 23개구 구청장들이 서울시가 “권위주의 행정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7일 성명을 냈다. 구청장들은 서울시가 최근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 발행에 자치구 예산이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선거를 앞둔 과잉정치 행위”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와 민관협치에 관한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2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한대행 체제인 종로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구 구청장이 참여했다. 23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출신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최근 자치구에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명단과 프로필, 강사의 명단과 약력, 강의록, 학생과 학부모 명단까지 제출하도록 했다”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안해 지난달 발행한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에 자치구 예산이 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품권 재원은 본래 자치구 예산으로 서울시는 분배 역할만 하고 예산은 자치구별 현안 사업 추진에 쓰여왔다”며 “각 자치구에서 코로나로 순위에서 밀렸던 민원 해결에 긴급 예산 배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묵살한 뒤 상품권 발행에 배정한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상품권을 자치구별로 손실 규모가 큰 ‘3분의 1 행정동’에 한정해 발행하도록 규정했다”며 “소상공인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도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부모‧학생 명단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서울시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 안하려는 것처럼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행정운영이라 호도하는 것은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한 저항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지난 2일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특별지원상품권 사용처를 자치구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구청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과잉 정치행위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