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官) 주도 의료관광, 실패 거듭..민간이양 절실"

[경향신문]
[인터뷰] 정상채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10년의 실패 반면교사 삼아 개혁드라이브 필요
·의료권역별로 특징 살려 신사업모델 제시해야
·공공기관 하청근로자 차별철폐·권익보호도 강조

정상채 의원은 “부산시가 의료관광을 새로운 지역선도육성사업으로 지정하고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시민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성과가 너무 부실하다”며 “동부산권, 원도심 중심의 서면권, 서구 의료관광단지가 갖는 각각의 특징에 맞춰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예산안심사에서 부산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대적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의료관광을 새로운 지역선도육성사업으로 지정하고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시민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성과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동남권 의료관광단지, 서면메디컬축제, 서구 의료관광특구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동안 시에서 투입한 재정에 비해 사업성과는 너무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10년 동안 시가 관행적으로 예산만 지원하고 있을 뿐 정확한 평가가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상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부산시의 현실에 걸맞은 지원방안, 대책 등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부산권, 원도심 중심의 서면권, 서구 의료관광단지가 갖는 각각의 특징을 살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부산대병원권역과 민간영역의료단지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부산경제진흥원이 주도하는 의료관광 육성사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는데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부산경제진흥원이라는 관(官) 주도의 정책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다른 경제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 현재 진흥원은 시 예산을 소모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16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진흥원이 그간 도대체 무슨 성과를 달성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2~3년 남짓 임기의 기관장(부산경제진흥원장)이 얼마나 큰 책임감, 비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동안 수없이 보지 않았나. 이것이 임용직의 한계이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발전가능성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개혁적 마인드를 지닌 민간에서 의료관광을 주도해야 한다. 의료+관광이라는 사업모델을 조속히 만들어 그간 이어져온 관행을 과감히 깨야 한다.

-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하청근로자에 대한 차별철폐, 권익보호 등을 강조했는데 무엇 때문인가.

최근 부산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시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벡스코 시설관리노동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특혜를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중한 법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벡스코 노동자의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위반 등 근로조건 저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불공정 차원이 아니라 공공범죄행위로까지 볼 수 있다.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산시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과거 신발의 메카인 부산의 명성을 잇고 학생들의 ‘신발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신발 무상지원이라는 이색적인 정책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은 한때 신발산업으로 명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정체단계다. 의료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부산경제진흥원 내부의 신발산업진흥센터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조례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신발 무상지원 방안은 학생복지, 신발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취지다.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취미활동, 동아리 등을 통해 다양한 신발디자인을 제공하고 신발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고품질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새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선택이라고 본다.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운동을 했던 정상채 의원은 정리해고된 후 노동운동의 한계를 느꼈다고 한다. 그는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을 지내다 2014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부산진구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18년 부산시의회 의원에 첫 당선됐으며 현재 운영위원장을 맡아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상채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가장 아쉽게 느끼는 점은 바로 의회의 자주성 부재라고. 그는 “의회가 자주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은 껍데기만 있을 뿐”이라며 “시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스경향 양정원 기자 7toy@k-h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