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하나銀 사모펀드 제재, 전 행장 책임 물을 사안 아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여신전문업계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감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환매중단 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징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관련, 함 부회장에 지휘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신전문금융업계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은) 실무자들의 불완전판매 문제였기 때문에 함 부회장까지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지난 6일 공동논평에서 "하나은행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 '12개월 조기 상환이 확실하다'고 권유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금감원이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 대상에 함 부회장을 제외한 것이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바 있다. 금감원은 부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함 부회장의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함 부회장이 같은 기간 벌어진 주요국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책임으로 중징계를 이미 받은 만큼,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해자들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가 사실상 하나은행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인 점을 감안해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 대한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제재심 안건에 투자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도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이런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어서 함 부회장까지 감독책임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 원장은 "현재 차질 없이 제재와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법당국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제재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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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