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공약' 한전공대 예산 290억원 증액.. 대부분 전기요금으로 충당

250억원은 전기요금에서 떼낸 '전력산업기금'에서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도 예산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지원 예산 29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광주를 찾아 발표한 호남 공약 중 하나였다. 이 중 250억원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떼어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한다.

7일 국회와 한국전력(015760),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전공대 사업 지원 예산 25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한전공대는 한국전력공사가 설립한 대학으로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한전공대 지원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기금으로,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정부가 한전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조성했다. 한전이 담당하던 전력 산업 발전, 도서·벽지 전력 공급 지원 등 각종 공적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탈원전 비용 보전 등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한전공대 운영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충당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조선DB

산업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한전공대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산업부 예산안 의결 하루 전에 한전공대 지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3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50억원으로 줄었다. 증액된 예산은 한전공대 개교를 위한 인력·장비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한전공대 관련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핵융합 선도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40억원을 증액했는데, 이 역시 한전공대에 투입된다. 이 예산은 국회 예결위 소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공대 설립·운영에는 2031년까지 약 1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비용만 6210억원이고, 연간 운영비는 641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한전이 내기로 했다. 그러나 한전의 막대한 부채를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한전공대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전은 3분기 9367억원(연결기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직전 2분기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개 분기 연속 적자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129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부채는 62조9500억원에 부채비율은 122.5%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한전이 한전공대 운영 자금을 계속 출연할 경우 양측 모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공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학들이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출연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한전공대처럼 정부·지차체·공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대학은 없었다”며 “예산 증액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급하게 움직였다고 한다. 예산이 왜 편성되지 않았는지 해당 부처를 질책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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