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방문 및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모두발언]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2021. 12. 7. 정부세종청사 -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동참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정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부처 이전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도시인프라도 신속하게 갖추면서,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산율도 높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정책목표로 삼았던 국가행정의 중추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도시건설의 新모델로서 역할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세종시 건설과 운영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각오로 미흡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겠습니다. 다행히 세종의사당 설치가 결정되면서 轉機가 마련되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정운영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회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이전 경험을 살려 의사당 건립, 종사자 정착 지원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부와 대전·세종·충남북이 함께 추진해 온 광역상생발전을 한층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은 윈-윈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발굴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 간 기능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활용 등 광역인프라도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종시는 기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등 국가 테스트베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낡은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종시도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시행정과 인프라 운영에 적극 접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거여건이 불안정한 초임공무원 등을 위해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대주택 3천세대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주택유형과 職住근접성을 확보하여, 주거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추진과제와 세종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방문 및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국회 세종시대 열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부 전폭 지원 △’30년까지 공무원임대주택 3천호 공급

- (세종의사당) 국회분원 건립 지원 및 주거·교통·지원기능 등 제반사항 점검·개선

- (주택공급) 세종의사당 건립 등 감안, 국회종사자 등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위해 생애주기별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평형의 공무원임대주택 3천호 순차 공급

- (광역발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위한 세종·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계획 구상...국가 간선도로망 및 광역권 거점 연계 도로·철도망 확충 등 충청권 이동성 향상

- (행정수도) 세종시, 법제화·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 제안

□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7일(화)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직접 둘러보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공약하신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이 시점에 국회 세종시대를 위한 첫문을 열게 되었다”고 방문 소감을 말하며,

   - “세종의사당 설치로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재탄생할 것이고, 충청권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 ”가까운 시일 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정부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 제9조)
      ◇ 민간위원(10명) : 도시계획·건축, 균형발전·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6명) : 기재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 ②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 ③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④ 2020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차질없는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식(MOU)도 가졌습니다.

 ㅇ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관계기관 합동)》

□ 지난 9월 28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정과제 77번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 국회분원 설치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필요한 주거·교통·토지이용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행정중심도시 건설기본·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건립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 용역 추진(행복청, ’22년초 착수)

□ 한편, 충청권 내 상생발전 요구 및 광역행정 수요 증가, 메가시티 추진 등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대전·세종·청주·천안·내포 등 충청권 주요도시 간 기능을 상호 연계·보완하는 다핵형 네트워크 공간구조의 광역도시권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충청권 주요도시 간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간선도로망 및 광역권 거점 연계 도로·철도망 확충*, 광역BRT 노선확대(공주역, 청주공항 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로)정안IC-내포,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 등, (철도)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 청주공항의 관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등을 확충하고, 광역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광역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정부와 충청권 4개 시·도는 시도별 지역균형 뉴딜사업, 공동 현안 등을 중심으로 7대 선도사업* 선정을 완료(’21.9)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가속기 클러스터(ACE) 구축 △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조성 △MICE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기후위기 대응 통합 거버넌스 등

□ 향후,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에 맞춰 하위계획 정비(’22.上~), 분야별 실행방안 및 연계 발전전략 마련(’22.下)을 추진하고,

 ㅇ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정부와 충청권 시도가 초광역권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세종시)》

□ 세종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ㅇ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서 헌법 개정,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활용한 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제2행정법원 설치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른 당면 현안사항인 충청권 광역철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선제적 구축방안과 스마트국가산단 조성 등 자족기능 확충방안에 대하여도 제안하였습니다.

 ㅇ 특히 대전~세종~충북(반석~세종청사~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세종~서울 연계철도 구축이 필요하며,

   - 철도망 구축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으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미래차 연구개발·실증·상용화 선도,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관계기관 합동)》

□ 정부는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 상승, 이전공무원 주택특별공급 폐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감안하여, 신규채용 공무원, 국회종사자 등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세종시 생활권별 부지공급 일정 등과 연계하여 ’25년부터 ’30년까지 총 3,000세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단기적으로 건립 기간이 짧은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수요를 고려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무주택공무원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사혁신처 등 7개 관계기관*은 김부겸 국무총리 임석 하에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ㅇ 협약기관은 신속한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제반절차의 차질없는 진행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

□ 2020년도 세종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년 대비 종합점수 및 만족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종합점수) 평균 87.22 → 92.76 (5.54↑) △(만족도, 7점 만점) 5.24 → 5.27 (0.03↑)
 ㅇ 평가결과 행복도시 건설 진행 정도와 연동하여 사회기반시설, 주거생활 등 정주여건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의료복지) 세종충남대병원 개원(’20.7월), 세종사회서비스원 설립(’20.7월) 등
   ** (대중교통) 수요응답형 버스(DRT) 노선 확대, 공공자전거 이용 증가 등
  *** (도농상생)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전개(싱싱장터 활성화)

 ㅇ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기업 유치 및 시민참여 등은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ㅇ 행정서비스 만족도평가(세종시민 2,800명 설문조사) 결과 민원·공공체육시설 서비스는 높게, 대중교통체계는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 민원〉공공체육시설〉사회복지〉교육〉도시안전〉시정참여〉대중교통체계

□ 세종시·교육청은 평가결과를 시정 운영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