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100만명 이상 이용자 기업, 정보보호 투자·인력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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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사업자와 상급종합병원, 정보통신서비스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기업 등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6월 정보보호산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제도 개정 취지 및 기업 규제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에 따른 의무대상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가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를 포함 약 70여개다.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성장비를 일정한 공간에 집중, 관리하는 시설로 데이터센터 등이 해당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하나 이상의 내부 또는 외부 소비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기업에도 의무를 지웠다. 다만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등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은 기업공시, 환경공시 등 다른 공시제도의 이행 기간을 참고해 6월 30일까지 기업별 정보보호 공시자료를 제출하도록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의무화되는 정보보호 공시가 국내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전 과정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 방법, 정보보호 활동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KT 네트워크 장애 사태에서 보듯이 디지털과 네트워크 의존도는 어느 때 보다 높다”며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