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안한다는 것 아냐..국민동의 후 순차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7일 서울대 경제세미나
"우리나라 토지보유 부담 너무 적어 투기 이유"
"이번 선거공약으로는 국토보유세 확실히 안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우리나라의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적어서 투기의 이유가 된다”면서 국토보유세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다만 반대여론이 있는 만큼 이번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강연회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에 참석해 “국토보유세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건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다만 좋은 일이라도 본인이 고통스러워 싫다는데 대리인 입장에서 강행하면 안 된다. 설득해서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토지이익 배당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토지는 국민 공통의 소유이고 공개념이라는 게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보유세가 임차인에 전가될 수 있지 않냐는 서울대 학생의 추가 질의에 이 후보는 “전가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는 그 말은 맞다. (다만) 다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기가 보유하는 경우는 전가할 데가 없지 않나”고 답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이 연수원이니 하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전가할 수 없다. 혹시 물건값을 올릴 수 있지만 그런 건 전가라 할 수 없다. (전가에 따른 물건가격 인상 부분이) 그런 경우 있겠지만 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다만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 공약으로 국토보유세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며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 동의를 전제로 순차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