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카드수수료 인하, 이해관계자 '최대공약수' 찾는중"(상보)

금감원장, 여전사 CEO들과 간담회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결론낼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 가운데)이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전업권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하나캐피탈 윤규선 대표, 현대캐피탈 목진원 대표, KB국민카드 이동철 대표, 여신금융협회 김주현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신한카드 임영진 대표, 현대카드 정태영 대표, 삼성카드 김대환 대표, 롯데캐피탈 추광식 대표/사진제공=금감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업계 최대현안인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회와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 추광식 롯데캐피탈 대표, 윤규선 하나캐피탈 대표,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카드업계는 현재 3년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늘리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가 실효성을 이미 잃은 데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IT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정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CEO들이) 카드사 수수료 부분에 대한 건의를 했다"며 "현재 금융위가 중심이 돼서 국회와 협의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관계된 사람들이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격비용은 금융당국이 3년마다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밴(VAN) 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토대로 정하는 일종의 원가로 카드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근거로 쓰인다. 이번에 발표될 수수료 개편안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이미 존재 의미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난 12년 간 13번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부가가치 세액공제 등으로 영세가맹점들이 현재 수수료 부담을 지고 있지 않다는 게 이유다. 매출 30억원 미만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10억원 미만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로 카드 이용 금액의 1.3%를 환급받는다. 전체 295만 가맹점 가운데 92%의 수수료 부담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정 원장은 카드업계 요구에 대해 "금융위가 나름 주체가 돼서 논의를 하고 있고, 금감원도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법령상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CEO들은 빅테크(대형IT기업)와의 경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입각한 감독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또 여전사들이 신남방 국가 등 해외진출 때 인허가 등 과정에서 현지 금융당국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도 건의했다. 아울러 부수업무와 관련해 금감원이 전향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해달라고도 했다.

정 원장은 "빅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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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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