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하나은행 전 행장 제재, 책임 물을 수 있는 사안 아냐"

은행 예대금리차 산정체계 점검 결과 필요한 시점에 설명

[아이뉴스24 박은경,이재용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전 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제재와 관련해 법리상의 문제로 제재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7일 정 원장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여신전문금융권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용 기자]

먼저 정 원장은 함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관련해 "실무자들의 불완전판매였기 때문에 함 부회장까지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제재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도자료로 보도 해명이 나간 것과 같이 법리상의 오해 등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함 전 행장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번 검사 이전에 실시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과거 사례와 일관되게 조치 양정한 것으로 최졍 결정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윤석헌 전 원장 퇴임 이후 함영주 전 행장을 제재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다음 제재심 재개 일정에 대해선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차질 없이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하나은행과의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법 당국의 판단들을 법리적으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 점검 결과 공개에 대해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공개할 예정이며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타당한지 판단에 따라 당국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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