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날아간 '올림픽 평화 이벤트'.."종전선언은 별개"

미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공식화
'올림픽 계기' 동력 상실했지만..연말 전원회의 메시지 주목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이 6일(현지시간) 내년 초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다. 베이징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발판으로 삼겠다는 정부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종전선언 추진 동력이 완전히 꺾이진 않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합의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베이징 올림픽을 평화 프로세스 무대로 삼겠다는 구상을 시사했다.

베이징 올림픽은 북한의 참가 자격 박탈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 등 물꼬가 트인다면 각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종전선언 추진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미중 정상간 첫 화상회담 뒤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미 간 대화의 문을 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과 베이징 올림픽은 불가분 관계가 아니며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이 종전선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정부가 이미 올림픽 외에 대북 평화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 지점이다.

대북 전문가들 역시 외교적 보이콧으로 상황이 악화되긴 했어도 베이징 올림픽은 종전선언 '무대'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평했다. 효용성이 높은 장소였지만 종전선언 무대 자체가 사라지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단 보이콧으로 격화될 '미중 갈등'은 우려 사항으로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종전선언 문제는 올림픽과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고 선언을 만드는 데 좋은 장소"였다며 "아쉽긴 하지만 이러한 무대 없이 외교적인 공식, 비공식적 테이블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북·대미·대중 회담이나 접촉을 통해 종전선언으로 가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베이징 올림픽 계기와 관계없는 종전선언을 이끄는 틀"을 마련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영향을 미쳐 종전선언을 도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경색된 국면을 전환할 카드로 '대통령 친서'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는 종전선언과 올림픽을 분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림픽 전에 북한에 대화를 제의할 수 있다. 친서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동계올림픽에 종전선언 모든 것을 걸진 않았었다"면서 다만 이로 인해 "남북미중이 협력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우려사항"이라고 했다. 종전선언의 필요성에는 각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 추진할 상황은 좋지 않으며 전체적인 흐름은 다소 풀이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달 말 소집을 예고한 전원회의의 대외 메시지가 변수가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원회의는 보통 대내 현안 중심으로 진행되나 종전선언이나 남한의 대통령선거 등을 앞두고 북한도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이 내보일 대남 행보에 따라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리라는 예측이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