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상반기 73% 배정.."코로나 대응·빠른 경제회복"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빠른 경제 회복,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을 위해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3%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상반기 배정률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497조7000억원)의 73.0%(363조5000억원)다. 올해(72.4%)보다 0.6%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상반기 배정률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제가 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둔 조치다. 코로나19 대응과 미래도약 뒷받침을 위한 방역, 소상공인 등 산업·중소기업, 연구개발(R&D)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68.0%에서 2019년 70.4%, 2020년 71.4%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에 나설 수 있다. 각 부처 사업담당 부서는 자금 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한다.

기재부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