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해 예산안 원만히 통과돼 다행..국회의원들에 감사"

"이제 정부 역할이 중요..1월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
코로나 상황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 우려.."특단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원만하게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됐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보육 예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됐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으며, 요소수, 희토류 등 긴급 물자 확보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다"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넘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607조7000억원으로 정부안(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순증됐다. 당초 대폭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예산이 정부안대로 복구돼 통과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계좌이체 피해는 감소하는 데 반해 금융기관이나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범죄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차제에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전담 수사조직 확대, 금융통신 수사 분야관 협조체계 구축,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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