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12억 집 팔아도 양도세 '0원'..절세 매물 늘어날까?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가 가벼워집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12억 원 이하 집을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데요. 1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덜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당초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됐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앞당겨집니다. 실거래가 12억 안 넘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데요. 절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Q.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3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선 양도세 완화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냔 시각도 있습니다?

Q. 이번 양도세 완화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1주택자 갈아타기 물량만으로 전체 주택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Q. 비과세 기준인 9억 원에 맞춰진 주택의 거래가격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는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날 우려는 없을까요?

Q. 최근 정치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증여 등으로 우회로를 찾은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올까요?

Q.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이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납부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대출금지선은 실거래가 15억 원으로 제각각입니다. 고가주택 기준을 손본다면 어디에,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할까요?

Q. 수도권 매매수급지수가 1년 6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다는 건데요. 집값 하락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Q. 전국 부동산 시장이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 강남은 나 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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