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텍사스주에 소송 제기.. "새 선거구 개편안, 소수인종 차별"

주 인구 400만 명 증가.. 백인 비율은 5% 불과
하원서 늘어난 의석 수 2곳은 백인 유권자 지역
법무부 "흑인·라틴계 유권자 표의 중요도 희석"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지난달 워싱턴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주(州)의 새 선거구 개편안에 대해 ‘소수 인종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텍사스주의 선거구 개편을 조 바이든(민주당) 행정부가 저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공화당 주도의 텍사스 주의회가 새로 획정한 선거구 개편안과 관련, “흑인·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투표권법에 위배된다”며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투표권법은 인종이나 민족성을 근거로 정치적 절차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선거구 개편안이 이 주에서 늘어나고 있는 라틴계 유권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는 인구 증가 상황에 맞춰 내년 선거부터는 하원 의석 수가 지금보다 두 석 많은 38석이 됐다. 그런데 새 선거구 개편안에선 추가된 2개 의석이 백인 유권자 다수 지역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인구는 지난 10년간 400만 명이 증가했다. 대부분은 소수 인종이며, 이중 백인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텍사스주의 선거구 개편안이 흑인 및 라틴계 유권자 표의 중요도를 희석시킨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소수 인종의 표를 다른 시민(백인)의 표보다 덜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또 “개편안은 여론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만 제공한 채 서둘러 제정됐고, 심지어 일부 내용은 차별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번 소송에 대해 “미국 전역에서 투표권 접근을 제한하려는 공화당 성향 주의회의 움직임에 대항하라는 압력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한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가운데 제기됐다”고 전했다.

갈런드 장관은 주정부가 차별적인 투표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연방정부 권한이 제한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투표법이나 선거구 획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판결이 2013년 연방대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갈런드 장관은 해당 권한이 있었다면 소수 인종 투표권을 제한하는 텍사스주 선거구 획정안이나 다른 조처들도 취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방의회가 법무부에 이 권한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