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오피스텔·생숙 공급 늘려 시장 안정시켜야"

부동산개발협회 '대안주거 활성화 세미나' 성료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이 6일 '포스트 크로나시대, 공간수요 변화에 따른 대안주거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6일 협회 대강당에서'코로나시대, 공간수요 변화에 따른 대안주거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2인 가구의 증가 등 공간수요의 변화에 따른 대안주거의 공급 필요성 및 확대방안에 대한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대안주거의 공급효과를 분석하고 각 대안주거 상품별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안주거는 1990년대 후반 시장에 안착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등 복합용도로 활용되는 상품이다. 대안주거의 공급 총물량은 154만8000호로 아파트 대비 14.3%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준공물량은 14만2000호로 아파트 대비 36.1%에 이른다.

허 실장은 "대안주거는 총물량의 69.5%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85.6%가 60㎡ 이하의 소형으로 구성됐다"며 "수도권의 1·2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며 임대차시장에서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산업연구원은 연구결과에서 수도권의 2023년 아파트 입주는 2018년 대비 65.4% 수준에 불과하고, 3기신도시의 본격 입주는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3기신도시 본격 입주전까지 단기 공급이 가능한 대안주거의 공급을 활성화해 불안정한 임대차시장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 대안으로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건설 허용(확장 방지)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세·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용도지역제를 대개편하고, 계획 대비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도심지역에서 신규개발에는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대안주거 상품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주거가 주거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협회 차원에서 꾸준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