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올림픽 보이콧·화이자 폭리·헝다 쓰나미·누더기 세법·기재부 조롱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올림픽 보이콧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를 치르지만 미국 정부 공식 사절단은 가지 않는데요. 중국의 반응이 어떤가요?
- 미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 공식 발표
- 경기에 선수단만 파견…美정부 공식 사절단 파견 불발
- 신장지구 집단 학살·반인륜 범죄 등 인권 유린 비판
- 사키 "우리는 베이징 올림픽 팡파르에 기여 않을 것"
- 중국, 美 '외교 보이콧'에 "반격 조치 결연히 취할 것"
- 중국, 미·중 화상정상회담 직후 "스포츠 정치화 반대"
- 껄끄러운 미·중 관계, 정상회담 이전으로 회귀 우려
- 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100여 개국 초대
- '중국의 민주' 백서 공개…"中공산당 민주주의 견지"
- 시진핑, '중국의 민주' 발간 날 "종교의 중국화 견지"
- 반기문, 인권단체 반대에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 화이자 폭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으로 3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회당 1,200원도 하지 않는 백신을 3만 5천 원 가까이 팔고 있다고요?
- 옵서버 "화이자, 백신으로 30배 가까운 폭리" 비난
- 英정부, 화이자와 계약 체결 시 비밀유지 조항 합의
- 화이자 백신 1회분 원가 약 1,193원…3만 원대 판매
- 화이자 "백신 세전 이익률, 20% 초반에 불과" 반박
- 화이자 "저소득 국가 비영리 공급…일부는 할인 가격"
- 英정부, 비밀유지 조항 공개 거부…화이자 "표준 관행"
- 아스트라 "당분간 코로나 백신 판매로 수익 창출 안 해"
- 화이자·모더나, EU 측에 재협상 요구하며 가격 인상

◇ 헝다 쓰나미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가 결국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충격을 막기 위해 올해 두 번째 지준율을 인하했어요?
-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 디폴트 불가피 선언
- 헝다, 3075억 채무 상환 통보에 "어려울 거로 보여"
- 채무 미상환시 다른 채권 조기 상환 요구 가능성
- 헝다, 전체 달러 채권 규모 약 22조7000억원 달해
- 中인민은행, 지준율 0.5%p 인하…올해 두 번째 조치
- 지준율 인하로 약 223조 원 규모 유동성 증가 효과
- 헝다 파산에 부동산 침체 등 연쇄 파장 방지 조치

◇ 누더기 세법

1주택 양도세를 상향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이 다시 논란입니다. 부동산 정책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이에요?
- 곳곳마다 다른 고가 주택 기준…시장 혼란 가중
- 금액 산정 기준도 실거래가·공시가격 제각각에 혼란
- 고가 주택 기준 전반적 논의 없이 각개전투식 수정
- 뒤죽박죽 고가주택 기준…전문가 "기준 통일해야"
- 집값 잡기 수단으로 조세정책 사용…"세제만 복잡"
- 예측 가능성·신뢰도 '뚝'…"단일 기준 간단하게 해야"
-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추세…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 일부 전문가 "고가주택 기준, 12억 이상으로 높여야"

◇ 기재부 조롱

나라 곳간을 지키는 기재부가 금전출납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내부에서 맞는 말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고요?
- 국책연구원 연구위원 "기재부 금전출납부" 비판 후 삭제
- '힘없는 경리 부서' 비판에 경제 수장 기재부 '굴욕'
- 기재부 전·현직 관료들 "맞는 말 했다" 자조 섞인 반응
- 기재부 간부 "금전출납부 역할이라도 똑바로 하고 있나"
- 세수 추계 오류·재정건전성 관리 실패 등 비판 봇물
- 종부세 두고 '2%' 해명도 논란…"국민 편가르기 하나"
- 기재부 내부 "납세자 모독…해선 안 될 말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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