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부장관 "민주주의 많은 도전 직면..포기해선 안 돼"

바이든 행정부, 9~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110개국 참석
중국·러시아·북한 등은 불참.."냉전 사고방식" 비판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전 세계 민주주의가 점점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은 이날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연구소(NDI)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의 기조연설에 나서 백악관이 오는 9~10일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점점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약 350명의 언론인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인터넷이 거짓 정보를 확산하고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자국민들을 감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반민주적인 지도자에게 공중보건을 이유로 자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억압의 새로운 도구를 제공했다고 셔먼 부장관은 비판했다.

셔먼 부장관은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대신 이 순간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라며, 이번 회의가 "민주주의의 회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핵심 원칙에 대해선 "우리의 생각을 말할 자유,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형성하고 결정하도록 선출된 지도자에게 요구할 자유, 정부와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 증진, 인권 옹호, 평등과 포용 추구"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의가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가)후퇴하는 국가들에 맞서며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부패를 퇴치하는 등 공동 의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완벽한 민주주의는 없다"면서 미국도 현재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투표권, 여성의 권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 인종주의, 법적 차별'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한 민주주의에서는 어려운 질문이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결점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수호자와 옹호자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10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110개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대부분이 참석한다.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타이완도 참석 명단에 포함됐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터키 등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태국 등은 초대되지 않았다.

북한과 중국 등은 이번 회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6일 '세계의 비난을 받는 퇴보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글을 발표해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할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해 "민주에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또 러시아 측과 공동으로 이번 회의가 '냉전 사고방식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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