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는 세금으로 하고, 집값 오르면 개인이 다 갖는 구조 안돼"
더불어민주당 대선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태스크포스(TF)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아쉬운 점으로 ‘보유세율 현실화 실패’를 꼽았다. 지난 12월 1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연구실서 만난 임 교수는 “서울 강남 같은 도심의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국민 세금을 이용해 인프라 건설에 투자했기 때문인데 이를 개인에게 분양해 소유권을 독점하게 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사유화한 데 문제가 있다”며 “땅값이 올라도 개인이 다 갖지 못하게 해야만 부동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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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최소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임대형·분양형 두 종류가 있다. 분양형의 경우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지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하므로 임대와 분양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약으로 5년 동안 250만가구를 공급하고 이중 100만가구 이상을 기본주택, 그리고 기본주택의 20만가구를 분양형으로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임 교수는 “무리해서 집을 사지 않아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자는 데 기본주택의 목표가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보다 집을 사고 싶어 하지만 주거사다리는 집값 안정과도 연결돼 있어 궁극적으로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의 핵심 어젠다가 된 공급부족론에 대해 임 교수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시장 제약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미미 ▲주택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4년 또는 8년)에 따른 동결효과(거래절벽) ▲주택 공급이 이전 정부 대비 적지 않았으나 뉴타운정책의 후유증과 재개발·재건축 감소 등이 이유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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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폭등해도 문제지만 하락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연쇄 작용이 일어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점도 위험 요소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지금보다 더 난리가 나겠지만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만 경험적으로 집값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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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강수지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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